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한국에서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,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. 아래는 사기 피해 시 취해야 할 조치, 관련 법률, 통계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.​

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 (2023년 기준)

출처: 경찰청 범죄통계, 2023년​data.go.kr+2police.go.kr+2kosis.kr+2

사기 피해 시 취해야 할 조치

1. 사기범과의 모든 연락 중단

   • 전화, 문자, 메신저 등 모든 통신 수단 차단​

2. 증거 확보

   • 거래 내역, 통화 기록, 문자 및 메신저 내용, 송금 영수증 등 저장​

3.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

   • 해당 계좌의 거래 중지 요청

   • 피해 구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​

4. 경찰에 신고 및 고소장 제출

   •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이용

   •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작성​

5. 관련 기관에 추가 신고

   • 금융감독원: 금융 관련 사기

 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: 온라인 사기

   • 소비자원: 소비자 피해 상담​kosis.kr+1news.tf.co.kr+1

관련 법률 및 처벌

• 형법 제347조(사기죄)

  •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​

• 전자금융거래법

  • 전자금융 사기 및 피싱에 대한 처벌 규정​

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  •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​

예방 방법

• 의심스러운 연락 주의

  • 금융기관, 정부 기관 사칭 연락에 주의

  • 개인정보 요구 시 확인 후 응답​

• 안전한 거래 습관

  • 공식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한 거래

  • 불분명한 링크 클릭 자제​

• 정기적인 보안 점검

  •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

  •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​

• 정보 공유

  • 주변인과 사기 수법 및 예방 방법 공유​MBC NEWS+1news.mt.co.kr+1

주요 신고 및 상담 기관

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, 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고,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